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4월  1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4. 0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4. 0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4. 14.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심의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의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「노인복지법」

2)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간: 2014. 2. 28 ～ 3. 20 (20일간)

- 결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」를 위한 개선안 조치 촉구(2013. 07. 26.)에 따라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